○「청탁금지법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수립한 후속조치 기본방안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마련 필요

○ 법 시행(‘16.9.28.)에 따른 혼란방지 및 안정적 정착 유도

 1. 적용 대상

  ○대상기관 : 교육청, 직속기관, 유․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학교법인

- 서울교육청 소속 대상기관 현황

(기준일:2016.8.1.)

※ 각종학교 등 :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대상자 : 공무원,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일반인(학부모)

※ 교직원 :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직원 포함

                 (기간제교사 포함, 시간강사는 제외)

2.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3.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제10조)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 수수 금지 금품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나.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4.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가. 위반행위 신고·처리

나. 신고자 보호 · 보상

○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 불이익조치 금지 및 원상회복 조치

○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및 책임감면

 5. 징계 및 벌칙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