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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획
- 이름
- 관리자
- 등록일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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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세부추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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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수립한 후속조치 기본방안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마련 필요
○ 법 시행(‘16.9.28.)에 따른 혼란방지 및 안정적 정착 유도
1. 적용 대상
○대상기관 : 교육청, 직속기관, 유․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학교법인
- 서울교육청 소속 대상기관 현황
(기준일:20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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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청 (지원청) |
직속기관 |
유치원 |
초등 학교 |
중학 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 |
각종 학교등 |
학교법인 |
기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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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
12 |
29 |
197 |
558 |
273 |
115 |
8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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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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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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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
39 |
109 |
200 |
18 |
29 |
132 |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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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2 |
29 |
888 |
597 |
382 |
315 |
26 |
41 |
132 |
2,422 |
※ 각종학교 등 :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대상자 : 공무원,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일반인(학부모)
※ 교직원 :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직원 포함
(기간제교사 포함, 시간강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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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행사인 (법 제11조)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합의제 기구로서 의결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 -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등)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해당 - 각급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 |
2.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3.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제10조)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 수수 금지 금품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나.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4.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가. 위반행위 신고·처리
나. 신고자 보호 · 보상
○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 불이익조치 금지 및 원상회복 조치 ○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및 책임감면
5. 징계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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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재수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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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금지 |
- 2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청탁유형별 별도 제재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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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 수수 금지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1회 백만 원 또는 연 3백만 원 초과 수수(직무관련 여부 관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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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
1회 1백만원 이하 수수(직무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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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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