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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획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6-09-22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세부추진 계획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수립한 후속조치 기본방안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마련 필요

○ 법 시행(‘16.9.28.)에 따른 혼란방지 및 안정적 정착 유도

    

  

 1. 적용 대상

  ○대상기관 : 교육청, 직속기관, 유․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학교법인

 

- 서울교육청 소속 대상기관 현황

(기준일:2016.8.1.)

구분

교육청

(지원청)

직속기관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

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등

학교법인

기관수

공립

12

29

197

558

273

115

8

12

 

1,204

사립

 

 

691

39

109

200

18

29

132

1,218

합계

12

29

888

597

382

315

26

41

132

2,422

※ 각종학교 등 :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대상자 : 공무원,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일반인(학부모)

※ 교직원 :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직원 포함

                 (기간제교사 포함, 시간강사는 제외)

  

※ 공무수행사인 (법 제11조)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합의제 기구로서 의결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

-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등)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해당

- 각급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

 

2.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3.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8조, 제9조, 제10조)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 수수 금지 금품등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등 수수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나.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4.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가. 위반행위 신고·처리

 

 위반행위신고처리

나. 신고자 보호 · 보상

 

○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 불이익조치 금지 및 원상회복 조치

○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및 책임감면

 

 5. 징계 및 벌칙

구분

제재수준

비고

부정

청탁금지

- 2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청탁유형별 별도 제재기준 적용

금품등

수수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회 백만 원 또는 연 3백만 원 초과

수수(직무관련 여부 관계 없음)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1회 1백만원 이하 수수(직무관련)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청탁금지법안정적정착을위한세부추진계획(시행).hwp 청탁금지법안정적정착을위한세부추진계획(시행).hwp   다운로드 수 :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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