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중산학원

(2023학년도 4차 이사회 회의록)

1. 일 시 : 2024년 2월 16일   13:00~14:30(회의소집 통보일: 2024년 2월 7일)

2. 장 소 : 학교법인 이사장실

3. 임원 출석현황

○ 참석 임원 : (이사장)신영철 (이사)신기준, 신광순, 이주영, 김광문, 한영주, 김경순(7명)

○ 불참 임원 : 김진숙(1명)

4. 안 건

(1) 2023학년도 제1회 법인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학년도 제1회 수익사업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 2023학년도 제1회 교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4) 2024학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24학년도 수익사업회계 예산(안)

(6) 2024학년도 교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 정관 변경의 건

(8) 임원 임기 정정의 건

(9) 교원 파견의 건

(10) 교원 명예, 정년퇴직의 건

(11) 교원 휴직의 건

(12) 교원 복직의 건

5. 회의내용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신영철 의장으로부터 재적이사 8명중 참석이사 7명 참석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하고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신영철 의장 : 제1호~제3호 안건인 2023학년도 제1회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 무 국 장 : 이번 회의 첫 번째 제안 설명은 2023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란

(제1호 안건) 2023학년도 제1회 법인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원)

세 입		세 출
기본재산수입	0	이사회비	31,600,000
재산매각대	0	인건비	131,751,000
사업수입	651,221,000	수용비	13,182,000
전년도이월금	115,000	시설비	0
차입금	0	재산관리비	42,000
예금이자	6,000	전출금	469,205,000
잡수입	949,000	부채상환금	0
		제지출	6,511,000
합 계	652,291,000	합 계	652,291,000

사 무 국 장 : 기정예산액보다 38,60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 이사회비, 사무비, 수용비 항목에서 모두 기정 예산보다 소폭 감액되었습니다.

(제2호 안건) 2023학년도 제1회 수익사업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원)

자 산 총 계	10,890,440,837
부 채 총 계	1,195,963,180
자 본 금 총 계	9,694,477,657
부채및 자본금총계	10,890,440,837
당 기 순 이 익	0

사 무 국 장 : 자산총계 및 부채자본 총계는 10,890,440,837원입니다. 손익에서 매출액의 증가는 임대수익 및 관리비 증가로 인한것이며, 이에 따라 판관비와 관리비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부채에서는 임대수입 등 재원이 충족되어 장기차입금 상환을 하여 차입금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제3호 안건) 2023학년도 제1회 학교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원)

세 입		세 출
이전수입	12,785,171,000	인적자원운용	6,973,389,000
자체수입	370,963,000	학생복지및교육 격차해소	1,694,250,000
기타수입	20,578,000	기본적교육활동	324,638,000
		선택적교육활동	64,707,000
		교육활동지원	671,471,000
		학교일반운영	701,793,000
		학교시설확충	2,745,107,000
		학교재무활동	1,357,000
합 계	13,176,712,000	합 계	13,176,712,000

사 무 국 장 : 세입․세출 총액은 13,176,71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56,16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비회계 세입에 있어서 이전수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사립학교보조금수입, 법인이전수입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학부모부담수입은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졸업앨범비, 어울림한마당비의 예산 편성에 따른 것이며 행정활동수입은 매점사용료, 이자수입, 기타행정활동수입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세출의 교직원 인건비는 기정대비 초과근무수당이 감액 계상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과 사립학교보조금수입, 법인이전수입, 수익자부담수입에 의한 사업의 집행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신영철 의장 : 문제점이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준 이사 : 기타 수입 중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 무 국 장 : 2023학년도 신입생 입학준비금 반환금으로 정산대상재원사용잔액으로 세입 처리 후 세출 반환금 계정에서 지출 예정입니다.

신영철 의장 :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사항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3학년도 제 1차 교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찬성하십니까?

김광문 이사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호~제3호 안건인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당초 예산보다 증액, 감액된 부분들이 있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주영 이사 : 각 회계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잘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광문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신기준 이사 : 저도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각 과목에 맞게 잘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주영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신영철 의장 : 김광문 이사님의 동의와 이주영, 신기준 이사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거수)

의    결 : 신영철 의장으로부터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1호~제3호 안건인  2023학년도 제1회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신영철 의장 : 다음은 제4호~제6호 2024학년도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예산(안)에 관한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 무 국 장 : 배부해드린 2024학년도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호 안건)  2024학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원)

세 입		세 출
기본재산수입		이사회비	40,100,000
사업수입	682,533,000	인건비	136,612,000
전년도이월금	200,000	수용비	14,570,000
예금이자	7,000	재산관리비	45,000
잡수입	2,618,000	전출금	486,931,000
		부채상환금	0
		제지출	7,100,000
합 계	685,358,000	합 계	685,358,000

사 무 국 장 : 세입․세출 총액은 685,358,000원입니다. 세입에 있어 수익사업체 전입금 및 예금이자수입, 잡수입(학교분 법인세환급금)이 각과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전출금(법정부담금(100%), 학교운영비, 법인세환급금(학교분))이 전체 예산의 약 70%정도 차지하며 나머지는 이사회비, 인건비(2명), 수용비 등으로 각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제5호 안건)  2024학년도 수익사업회계 예산(안)

(단위:원)

자 산 총 계	10,791,440,664
부 채 총 계	1,096,963,007
자 본 금 총 계	9,694,477,657
부채및 자본금총계	10,791,440,664
당 기 순 이 익	0

사 무 국 장 : 자산총계 및 부채자본 총계는 10,791,440,664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은 감가상각에 따른 유형 자산의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감액되었고 장기차입금 일부 상환계획에 따라 부채의 장기차입금은 감액되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건물노후로 인해 일부보수공사를 예상하여 이를 판관비 각과에 적절히 증액되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제6호 안건)  2024학년도 교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단위:원)

세 입		세 출
이전수입	8,084,342,000	인적자원운용	7,021,710,000
자체수입	63,178,000	학생복지및교육 격차해소	177,472,000
기타수입	20,000,000	기본적교육활동	110,823,000
		선택적교육활동	60,513,000
		교육활동지원	264,258,000
		학교일반운영	532,744,000
합 계	8,167,520,000	합 계	8,167,520,000

사 무 국 장 :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세입·세출 총액은 8,167,520,000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87%를 차지합니다. 2024학년도에는 인건비가 총 보수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운영비에는 각과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신영철 의장 : 문제점이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주영 이사 : 제4호부터 제6호 안건까지 검토한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절히 편성된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문 이사 : 이주영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신영철 의장 : 이주영 이사님의 동의와 김광문 이사님의 재청이 있어 이를 표결하겠으니 찬성하시는 분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거수)

의     결 :  신영철 의장으로부터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제4호~제6호 안건인 2024학년도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신영철 의장 : 다음은 정관 변경의 건입니다.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 무 국 장 :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7241(2023.05.01.)호 문서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법인의 정관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재산의 관리, 자격, 사무직원 임용 등 각 조항의 내용을 배부해드린 신․구 대비표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주 이사 : 내용을 검토해 보니 개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정관 변경(안)을 원안대로 변경할 것에 동의합니다.

김경순 이사 : 한영주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신영철 의장 : 한영주 이사님의 동의와 김경순 이사님의 재청이 있어 이를 표결하겠으니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거수)

의      결 : 신영철 의장으로부터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정관 변경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신영철 의장 : 다음은 임원 임기 정정의 건입니다.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 무 국 장 : 지난 김경순 개방이사님의 임원 임기 산정의 오류가 있어 정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법 제 157조(기간의 기산점)에 의해 임원 임기 계산 시 초일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중임의 경우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지난 3차 이사회때 의결된 임원(개방이사) 선임의 건에서 의결된 김경순 이사님의 임기를 2023. 12.5.-2028.12.2. 가 아닌 2023.12.5.-2028.12.4.로 정정하오니 이에 대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문 이사 : 임원 변경 등기 신청에서는 2023.12.5.-2028.12.4.로 올바르게 등기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원 임기 정정 건의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주영 이사 : 김광문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신영철 의장 : 김광문 이사님의 동의와 이주영 이사님의 재청이 있어 이를 표결하겠으니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거수)

의      결 : 신영철 의장으로부터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임원 임기 정정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신영철 의장 : 다음은 교원 파견의 건입니다.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 무 국 장 : 먼저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산고-12868(2023.12.27.)호의 문서로 민준홍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A형 1학기 대상자로 선정되어 6개월(2024.03.01.~2024.08.31.)간 파견을 가고자 제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주 이사 :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사 무 국 장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우수교사에 대한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 개인 연구, 협력적 연구 등 자발적 연수를 통해 전문성 계발 지원 또한 교육 회복력 증진을 위해 1학기, 2학기로 나누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이사 : 그럼 파견 기간 동안 결원 보충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사 무 국 장 : 대체 기간제 교원을 2024.03.01.부터 6개월간 채용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광순 이사 : 파견 가시는 선생님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준홍 교사의 파견에 동의합니다.

이주영 이사 :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신광순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신영철 의장 : 신광순 이사님의 동의와 이주영 이사님의 재청이 있어 이를 표결하겠으니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거수)

의      결 : 신영철 의장으로부터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교원 파견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신영철 의장 : 다음은 교원 명예 및 정년퇴직의 건에 대해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 무 국 장 : 먼저 자료를 보시면 중산고-563(2024.01.23.)호 문서로 심정규, 이봉규 교사에 대한 정년퇴직 보고건, 중산고-11281(2023.11.20.)호 문서로 이광호 교사에 대한 명예퇴직 신청건이 있었습니다. 심정규, 이봉규 교사는 2024년 2월 29일자로 정년퇴직을 하고 이광호 교사는 2000.03.01.일자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연금법상 재직기간 27년으로 명예퇴직 요건(연금법상재직기간 20년과 정년퇴직일이 1년이상 남은 자)에 해당되어 2024년 2월 29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셨으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문 이사 :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광호 선생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관리 잘하셔서 빠른 쾌유를 바라며 이광호 선생님의 명예퇴직에 동의하고 심정규, 이봉규 선생님 정년퇴직에 이의 없습니다.

신광순 이사 : 같은 마음입니다. 그동안 교육 발전에 힘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영주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신영철 의장 : 김광문 이사님의 동의와 신광순 이사님의 재청이 있어 이를 표결하겠으니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거수)

의      결 : 신영철 의장으로부터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교원 명예퇴직, 정년퇴직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신영철 의장 : 다음은 교원 육아휴직의 건입니다.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 무 국 장 : 자료를 보시면 중산고-755(2024.01.29.)호 문서로 수학 과목을 맡고 계시는 김준기 선생님께서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순 이사 : 정관 제41조1항7호에 의거하여 휴직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김준기 선생님 육아휴직 건의 의결에 동의합니다.

신기준 이사 : 휴직 기간 중에도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교사의 품위를 유지하시기 바라며 김광문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신영철 의장 : 김경순 이사님의 동의와 신기준 이사님의 재청이 있어 이를 표결하겠으니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거수)

의      결 : 신영철 의장으로부터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교원 육아휴직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신영철 의장 : 오늘의 마지막 안건인 교원 복직의 건입니다.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 무 국 장 : 자료를 보시면 중산고-30(2024.01.03.)호 문서로 육아휴직(2023.03.01.-

2024.02.29.)중인 박상훈 교사가 2024년 3월 1일자로 복직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이사 : 본 법인의 정관 제 43조에 따라 복직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교원 복직의 건 의결에 동의합니다.

한영주 이사 : 이주영 이사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신영철 의장 : 이주영 이사님의 동의와 한영주 이사님의 재청이 있어 이를 표결하겠으니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사 전원 거수)

의       결 : 신영철 의장으로부터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교원 복직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신영철 의장 :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학년도 4차 이사회의를

마치겠습니다.(폐회 : 14:30)

“의 결 사 항”

1. 2023학년도 제1회 법인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652,291,000원으로 함.

2. 2023학년도 제1회 수익사업회계 추가경정 자산․부채 및 자본 예산총액은

각각 10,890,440,837원으로 함.

3. 2023학년도 제1회 교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13,176,712,000원으로 함.

4. 2024학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685,358,000원으로 함.

5. 2024학년도 수익사업회계 자산․부채및자본 예산총액은

각각 10,791,440,664원으로 함.

6. 2024학년도 교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각각 8,167,520,000원으로 함.

7. 정관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8. 임원 임기 정정의 건(김경순 이사/2023.12.5.~2028.12.4.)을 원안대로 의결함.

9. 교원 파견의 건(민준홍/2024.03.01.~2024.08.31.)을 원안대로 의결함.

10. 교원 명예퇴직(이광호/2024.02.29.일자)과 정년퇴직의 건(심정규,                                         이봉규/2024.02.29.일자) 을 원안대로 의결함.

11. 교원 육아휴직의 건(김준기/2024.03.01.~2024.08.31.)을 원안대로 의결함.

12. 교원 복직의 건(박상훈/2024.03.01.일자)을 원안대로 의결함.

2024.       2.       16.

위와 같이 회의한 사실을 확인함.

이사장 : 신영철                               이  사 : 신광순

이  사 : 신기준                               이  사 : 이주영

이사장 : 김광문                               이  사 : 한영주

이  사 : 김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