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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중산고등학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중산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하‘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물론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 임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원칙)

① 학생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진다. 모든 학교생활에서는 차별금지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②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

한다.

4. “학생생활교육”이란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학생이 일상의 전반에서의 성장하도록 지원하

「고시」 “제2조(정의)” 4항에서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을 삶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교육적 가치를 반영하여 “고시”의 ‘학생생활지도’를 ‘학생생활교육’의 용어로 안내함

는 일련의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

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소

통 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

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

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

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6조(교육 3주체의 책무 등)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③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을 존중하고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2.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3.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

4.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5.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교육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6.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④ 학교의 장(“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및 법인”등을 포함)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교육을 위하여 시설, 인력 등 모든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교원의 상담 활동에 필요한 상담시설을 구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담

활동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⑧ 교원은 상담을 위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유지하기 위해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⑨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교육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와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

제8조(생활교육의 범위 및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고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이 학생생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제9조(시설 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 받을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10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조(휴식시간)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의사에 반하여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등으로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에 따라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생을 특

정 장소로 분리할 때에는 학생의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2조(용모 및 복장)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하여 학교의 교육목표 등을 기초로 학교의 구성원들이 합  의한 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② 용모의 청결을 유지하고 사회적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변형을 통하여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다.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  용하지 않는다.

④ 교복을 착용할 때는 지정된 복장을 바르게 착용하여 학교와 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  아야 한다.

1. 모든 학교 의류의 상의에는 반드시 이름표를 부착하여 교내에서는 노출하여야 한다.

2. 단정한 옷차림을 위해 교복 셔츠의 단추를 반드시 채워야 한다.

다만, 학생의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해 다음의 경우는 허용한다.

1. 넥타이 착용 여부는 학생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조끼와 카디건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3. 셔츠 안과 밖에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경우 착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동복(춘추복)과 하복은 혼용할 수 없으나, 하복 정복과 하복 생활복은 혼용할 수 있다.

⑥ 동절기 등에 외투를 착용할 때는 동복 재킷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⑦ 교복을 학교나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넘어 과도하게 변형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⑧ 학생이 학교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여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단, 단정하고 검소한 차림이어야 한다.

1. 공휴일 및 방학 중 사적인 용무로 등교 시

2. 활동 목적에 적합한 복장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허용하는 경우 : 수학여행, 야외 백일     장, 소풍, 교외 교육활동, 특별활동 등

⑨ 실내화를 착용한 상태로 등‧하교할 수 없으며, 교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   착용하여 실내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⑩ 교복 상의 좌측 상단에 이름표를 부착하되 교외에서는 탈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로 7㎝, 세로 2.5㎝, 학년에 따라 연자주색, 군청색, 흰색 바탕

⑪ 사복이 아닌 학교 체육복 및 학교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으로 등·하교가 가능하다.

제13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절제된 휴대전화 등 전자기    기 사용 습관 형성 및 수업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소지 및 사용을 제    한 할 수 있다.

① 학생의 휴대전화는 조회 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종례 시간에 돌려받아, 다른 학생

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장하고 자신의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업시간에 전자기기(태블릿pc, 노트북 등)를 휴대할 때는 전원을 꺼 놓아야 하며, 불가피

한 이유로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과담당교사에게 허가를 받

은 후 사용한다.

③ 위 ①,②항을 위반한 경우 ‘생활규정’,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담임교사는 학생들이 제출한 휴대전화기를 별도의 수거가방에 넣어 보관하며, 분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⑤ 수업시간이나 쉬는시간, 점심시간에 교사의 허가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 벌점을 부과

하고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례 이후에 돌려준다. 압수에 불응 시 벌점 3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로 인해 받은 벌점은 생활안전부에 학생 본인의 해당 전자기기를 1일간

반납하게 되면 벌점 1점을 상쇄할 수 있다.

⑦ 학교는 휴대전화 제출로 인하여 제한되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1층 앞에

학생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

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하거나 불법 유해 매체물을 소지 및 유통해서는 안된다.

④ 학생은 사이버 도박과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해서는 된다.

⑤ 학생은 상대방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

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카메라,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교육활동 중

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교원·학생 간 대화 등) 등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거나 촬영·녹화·녹

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물품 소지‧사용 금지 및 분리 보관 등)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또는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소지·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학생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장난감,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허가받지 않은 녹음기, 이어폰,

전자기기, 화장품 등)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가.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나. 흉기, 칼, 쇠파이프, 공구류, 장난감 총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다. 레이저빔 기기 등 빛을 쏘아 실명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라.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또는 장치

마.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가.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 일체

나. 부탄가스, 본드 등 환각물질 일체

4. 그 밖에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나.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라. 개인 이동 수단(PM), 차량 및 오토바이 등의 교내 운행 차량

마.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

품을 사용한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교육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물품에 따른 분리 요건‧기간‧장소‧방법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

요건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사용제한물품	중산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 13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교실 및 교무실	· 벌점과 함께 분리보관 함. · 수업 종료 후 물품을 담임교사에게 인계 후 종례 때 되돌려줌.
2	소지금지물품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흉기, 라이터, 성냥, 레이저빔 기기 등	교무실 (생활안전부)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생 및 학부모에게 분리 사유를 알림 · 학부모 내교 요청 후, 물품을 직접 인계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술, 담배, 전자담배, 마약류, 환각제 등
4		그 밖에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④ 물품 분리 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도 불응 시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⑤ 교원은 제3항에 따라 분리 및 보관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

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소지 물품 조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을 목격 및 구체적인 소지 신고가 있거나 절도 등이 명확히 식별되었을 경우, 자해 또는 자살 등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 소지 신고가 들어왔거나 목격한 경우, 약물 오・남용 등의 가능성이 있거나 목격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불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조사는 실시할 수 없다.

② 물품 조사 시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 물품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교원은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 이유, 절차, 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원은 소지 물품 조사 과정에서 학생 개인 신상 정보를 침범하거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

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7조(보건 및 안전)

① 학생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④ 학생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 포함)에 참여할 때 지도

교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 학생, 보호자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제18조(인성 및 대인관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생으로서 바른 마음가짐이나 사

람됨을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 예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사이버 공간을

포함한다) 등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 및 태도 등을 지도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이라 하

더라도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 간의 갈

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교육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은 관계기관 인계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학습권 보호)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맞게 합당한 학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임신·출산·이성교제를 이유로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

를 내려서는 안 된다.

제20조(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②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에 따른 요건, 분리기간과 장소,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① 1호 또는 2호 지도 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 할 경우 ②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지정 장소> 교실 앞 복도 - 교장실 옆 회의실 (수업 종료 시 까지)	1차적으로 교실 앞 복도로 분리. 그 이후에 개선이 안될 경우 교사가 교감선생님에게 학생인계 요청 후, 학생을 지정 장소(교장실 옆 회의실)로 이동	반성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① 1호~3호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정 장소> 교무실(생활안전부) (60분 이내)	생활안전부에서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반성문 및 학교장 면담 등 과제 부여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시 분리 요청 교원은 필요 시 분리 학생에게 ‘성찰 과

제 부여’ 또는 ‘학생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학생 분리 내용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 교원은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생활교육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제1항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생활교육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

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

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 제2장(학생생활교육)의 생활교육에 대해 학

생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교원의 요청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

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

으로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학교에서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에서 전과 동일한 답변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아동학대 금지)

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동복지법 제25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0조, 정부 특별 종합대책(2014.2.28)]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되

는 경우 신고전화 1577-1391, 보건복지콜센터 129, 119 안전신고센터로 연락한다.

제24조(미혼부 학습권 보호)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맞게 합당한 학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학생 미혼부는 미혼의 상태에서 임신 또는 출산한 아이를 가진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남학생을 말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임신, 출산, 이성교제를 이유로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권고 등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선도를 할 수 없다.

제3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선도

제25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목적)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생교위’)는 학생의 생활교육 및 선도 등에 관한 사항을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심의‧의결함으로써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생교위의 원칙)

① 학생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② 학생 선도는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행위의 원인과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실시한다.

③ 학생 선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④ 학생 선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실시하며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개전의 기회를 부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⑤ 학생 선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   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학생 선도 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선도 사유, 선도 기준, 선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등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⑦ 생교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안   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비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안 관련 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사안 관련 학생에 대한 조사‧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기록‧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⑧ 사안 조사를 위해 작성한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사안 관련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열람‧복사 등 확인서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다른 관련 학생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⑨ 생교위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사안 관련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위원의 성명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제27조(생교위의 구성)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선도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① 생교위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생활안전부 기획, 생활지도계 담당교사, 교무행정부장, 진로   진학부장, 1·2·3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로 구성하며,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를 비   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② 교감은 위원장이 되어 생교위의 운영을 총괄하고, 생활안전부장은 부위원장이 되어 위원   장을 보조하고, 위원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하며 생활지도계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생교   위의 사무를 주관한다.

③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이하 ‘생교위소위’ 또는     ‘소위’)를 둔다.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소선도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④ 소위는 해당 학년부장, 해당 학년 생활지도계 담당교사, 해당 학급 담임교사를 위원으로    한다. 학년부장은 위원장, 생활지도계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며, 전문상담교사는 비상임위   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28조(생교위의 운영)

① 생교위는 ‘사회봉사’ 이상의 선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안전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단, 소위의 제청에 따라 사회봉사 미만의 선도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소위는 ‘교내봉사’이하의 선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년 생활지도계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학년부장이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단, 심의·의결 후 사회봉사 이상의 선도가 필요하      다고 판단될 경우 생교위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생교위 및 소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교위 및 소위의 심의 없이 선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9조(선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선도할 수 있으며, 선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교내봉사 : 10시간 이내

2. 사회봉사 : 10시간 이상 20시간 이내

3. 특별교육 : 10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4. 출석정지 :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5. 퇴학

제30조(선도의 방법)

① 교내봉사 :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면서 생활안전부와 상담실의 지도를 받아 반   성문을 작성하고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며, 캠페인 활동 또는 청소를 하는 등 학교 내   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 :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선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1. ‘사회봉사’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2. 불가피하게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교 자체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와 동행하여 봉사활동을 하도록 권장한다.

4. 학생은 봉사활동 후 기관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다.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 및 미이수로 처리되고, 그 시간만큼 봉사활동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5. 위탁교육 기관에서 물의를 일으켜 복교 조치된 경우 생교위의 의결을 거쳐 상위의 선도   에 처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 학생을 교육감이 설치‧운영, 위탁‧운영, 지정하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특별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상담치료를 받게 한다.

1. ‘특별교육’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2. 불가피하게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이수, 사회    봉사, 학교 자체 프로그램 또는 지정 장소에서의 자율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와 동행하여 특별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4. 학생은 특별교육 후 기관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한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 및 미이수로 처리하고, 그 시간만큼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5. 위탁교육 기관에서 물의를 일으켜 복교 조치된 경우 생교위의 의결을 거쳐 상위의 선도에   처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위탁형 대안학교 등)   을 안내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한다.

1.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2. ‘출석정지’ 기간 동안의 프로그램 운영은 학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⑤ 퇴학 : ‘퇴학’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1. 학교의 장은 ‘퇴학’ 처리 전에 10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2.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향후 진로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지속   적인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한다.

⑥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교내봉사’와 ‘사회봉사’는 선도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하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⑦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선도에 처해진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선도를 요하는 생활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퇴학’에 처할 수 있다.

⑧ 선도에 처했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상위의 선도에 처할 수 있으며, 이에도 불응할 경우   ‘퇴학’에 처할 수 있다.

제31조(선도의 효력)

①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학생은 향후 졸업할 때까지 교내외 각종    수상 제한, 학급 임원 및 학생회 임원에 입후보 자격 제한,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장 추천   제한 등 각종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 위 ①항 이외의 제재 조치는 생교위에서 논의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32조(선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선도는 선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선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선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선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선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선도 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각 위원회는 선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③ ‘생교위’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 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되, 필요에 따라 먼저 유선으로 통보하고 추후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4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선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선도 및 선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선도 및 선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하고,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생활교육위   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는 재심의 결정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

④ 재심을 청구할 때는 청구 사항을 지정 서식[붙임 2]에 작성하여 생활안전부에 접수한다.

⑤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⑥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위원   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퇴학처분에 대한 선도 재심 청구)

① 생교위의 선도 처분 중 ‘퇴학’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재   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붙임 3]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징계조정위원회’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36조 (선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선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하   거나 선도 기간을 단축하거나 선도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도 중에 있는 학생이 선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선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   우 재차 선도 심의를 요구하여 선도를 가중할 수 있다.

제37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는 선도가 종료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지도한다.

②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항	행 위 내 용	징 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퇴학
1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2	불경한 언행으로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된 학생	↔
3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4	희롱, 욕설, 따돌림 등으로 타인을 괴롭힌 학생	↔
5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6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7	인원 점검 시 대리로 대답한 학생	↔
8	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대여 혹은 나쁜 목적으로 사용한 학생				↔
9	불온문서 또는 불량서적(음란물 등)을 소지, 은닉, 탐독, 제작, 게시, 유포한 학생	↔
10	범법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11	수업을 거부한 학생	↔
12	이동 수업 등으로 비어 있는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학생	↔
1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14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15	무단가출하여 사회 물의를 야기한 학생			↔
16	5일 이상 10일 미만 미인정결석한 학생, 또는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를 합산하여 5회 이상 10회 미만 한 학생	↔
17	10일 이상 20일 미만 미인정결석한 학생, 또는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를 합산하여 10회 이상 20회 미만 한 학생			↔
18	20일 이상 미인정결석한 학생, 또는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를 합산하여 20회 이상 한 학생							↔
19	흡연(흡연관련 물품 소지)을 한 학생	↔
20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소지‧복용한 학생							↔
21	교육적‧사회적으로 용인될 수준 이상의 문신을 한 학생	↔
22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23	금품을 절취, 사취, 강탈한 학생			↔
24	도박을 한 학생	↔
25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26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
27	불법 모임을 조직‧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
28	불법 집회 또는 불법 조직에 참석하거나 단순 가담한 학생	↔
29	무면허로 원동기 및 전동기 등을 운전하다 적발된 학생	↔
30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31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32	타인의 물건, 공공시설물‧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33	각종 매체(휴대폰 문자 메시지, 인터넷 등)를 통해 근거 없이 학교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34	급식실 식기 미반납 등 급식실 질서를 어지럽힌 학생	↔
3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도 단계를 높여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선도 이후 동일 사안이나 다른 사안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 • 선도 기간 중 무단으로 지각, 외출, 결석을 한 경우 • 선도 기간 중 선도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36	흡연, 음주 등의 행위로 이미 선도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 해당사안과 관련된 추가적인 프로그램(금연산행 등)이 계획될 경우 학교 측이 요구한 대로 실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선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7	직업학교 등에 위탁교육 중이던 학생이 물의를 일으켜 복교한 경우 생교위 또는 소위의 의결을 거쳐 선도를 실시할 수 있다.
38	기타 선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생교위 또는 소위의 의결을 거쳐 선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선도의 기준) 학생에 대한 선도 양정은 사안의 경중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제4장 상‧벌점(그린마일리지)제 운영

제39조(목적) 학생의 바람직한 생활 자세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킴으로써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 운영 등 공공의식이 생활화된 학교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40조(운영 방침)

① 학생 생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38조(선도의 기준)’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교사가 상벌점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   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생의 의견진술이 타당한 경우에는 교사는 별도의 이의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상벌점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상‧벌점의 부과는 남용되어서는 안 되며,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아야 한다.

④ 당일 같은 사안으로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 학생에게 벌점을 중복하여 부과   할 수 없다.

⑤ 벌점을 부여받은 학생은 상‧벌점제 담당 교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 사   항을 지정 서식[붙임 1]에 작성하여 상‧벌점제 담당 교사에게 제출한다.

⑥ 학생의 이의 신청을 받은 상‧벌점제 담당 교사는 이를 ‘소위’에 회부하여 그 결과를 학생   에게 통보한다.

⑦ 벌점을 부여받은 학생은 그 사안을 시정하여야 하며, 동일 사안으로 반복 적발되는 경우   해당 항목(지시 불이행)의 벌점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⑧ 거듭되는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는 ‘생교위’ 또는 ‘소위’에 선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상‧벌점제 담당 교사는 학급별 벌점 현황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고, 담임교사는 이를 바탕   으로 학생 생활 교육에 노력한다.

⑩ 상점을 많이 받은 학생에게는 시상 기준에 따라 ‘바른생활학생상’을 시상한다.

⑪ 상점으로 연간 최대 15점까지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단, 상점 1점당 벌점 1점을 상쇄한다.

⑫ 벌점 과다 학생들에 대한 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누계 5점 이상 : 학생 및 학부모 통보 및 필요 시 담임 면담

2. 누계 11점 이상 : 푸른교실 입교

3. 누계 21점 이상 : 교내봉사

4. 누계 26점 이상 : 사회봉사

5. 누계 31점 이상 : 특별교육

6. 누계 36점 이상 : 출석정지

⑬ 위 ⑫항의 각 단계별 기준 중, 푸른교실 입교 기준 점수는 푸른교실 입교 대상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 단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일로 한다.

⑭ 상‧벌점은 1년 누계이며, 매년 1학기 시작 전에 초기화한다.

⑮ 푸른교실 입교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학생은 해당 학기와 다음 학기까지 교내외 각종 수   상 제한, 학급 임원 및 학생회 임원에 입후보 자격 제한,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장 추천   제한 등 각종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41조(‘푸른교실’의 운영)

① ‘푸른교실’은 상점으로 상쇄하고 남은 벌점 점수가 11점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하되, 1년에 3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푸른교실’ 해당자가 입교를 거부한 경우에는 상위 선도인 ‘교내봉사’에 처한다. 단, 질병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입교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푸른교실에 입교하여야 한다.

③ ‘푸른교실’은 다음의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가. 실시 시기

1회: 1학기 중간고사 이후

2회: 2학기 중간고사 이후

3회: 2학기 기말고사 이후

나. 운영 계획

1. 17:30~19:30 – 학교 내 환경 정화 활동

2. 19:40~21:00 – 생활 태도 교육, 반성문 쓰기 등

제42조(상‧벌점 항목)

① 상점

평가 항목		점수	비고
1	학급, 학교 행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경우	1
2	학급, 학교 행사 등에 자발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	1
3	맡겨진 일을 책임지고 완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1
4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를 적극적으로 도운 경우	1
5	교육활동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된 경우	1
6	교육활동을 위해 창의적 의견을 개진한 경우	1
7	교육활동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상승한 경우	2
8	생활태도가 두드러지게 개선된 경우	2
9	분실물을 습득하여 신고한 경우	1
10	학생 개인 또는 학생 간의 불미스러운 일을 신고하거나 만류한 경우	1
11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운 경우	1
12	학교 방문객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도운 경우	1
13	예의범절을 잘 갖추고 있어 타의 모범이 된 경우	1
14	외부로부터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이 제보‧확인된 경우	2
15	언론 매체 등에 의해 학교의 명예를 빛낸 경우	3
16	기타 타의 모범이 된 경우	1

[부칙]

동일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상점을 중복하여 부여할 수 있다.

2. 교사 1인당 부여할 수 있는 상점의 총점은 본인이 부여한 총 벌점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으   며, 또한 연간 총 상점이 100점을 초과할 수도 없다. 단, 벌점의 상한선은 두지 않는다.

3. 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상·벌점제 당당교사는 해당교사에게 관련 사실을 알   리고 규정에 맞게 상점을 삭감할 수 있다.

평가 항목		점수	비고
1	실내‧외화 규정을 위반한 경우	1
2	수업 태도가 좋지 않거나, 수업 또는 학습 분위기를 해친 경우	1~3
3	교육활동 중 활동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1~3
4	공공질서를 위반한 경우	1
5	대출도서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	1
6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은 물품이나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	1
7	학교 기기나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1
8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에 교사의 허락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	3
9	수업시간 중 교사의 허가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	5
10	월담을 하거나 일과 중 교문을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2
11	급식실 물품을 반출하거나 급식 후 뒷정리를 하지 않는 등 급식 질서를 교란한 행위	2
12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3
13	생활규정 위반 행위 적발 시 지도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행위	3
14	기타 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	1~3
15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1~3
16	등교시 이어폰을 착용한 경우	1
17	매점 이용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1

② 벌점

[부칙]

1. 공공질서 위반 : 새치기, 쓰레기 무단 투기, 등·하교 시 교문 인근에서 승용차 승·하차, 무   단 횡단, 침·껌 등을 뱉는 행위 등

2. 수업 중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례 이후에 돌려준다. 압수에 불응 시 벌점 5점을 부과할 수 있다.

3. 벌점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 ‘소위’ 또는 ‘생교위’에    회부할 수 있다.

제43조(벌점 상쇄 프로그램의 운영)

① 벌점이 누적된 학생 중 상쇄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② ‘벌점 상쇄 프로그램’은 학생자치법정과 연계하여 실시하며, 분기당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진행은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벌점 상쇄 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벌점제 담당교사에게서 신청서를 교부   받아 담임교사의 확인을 거친 후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④ 상쇄할 수 있는 벌점은 분기당 최대 5점으로 제한한다.

⑤ 프로그램을 신청하고도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벌점을 삭감하   지 않을 수 있으며, 이후 추가 신청할 수 없다.

제5장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제44조(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 제·   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생활안전부 기획, 학부모 대표 3인, 학생대표 3인으로 구   성하며, 교감은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 활동을 총괄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위원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말 또는 학년말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    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7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8조(교육 및 연수) 학교의 장은 제‧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학부모에게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49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  하고, 학교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의 도덕적‧윤리적 생활 태도 및 가치관‧인성의 성장이라는 교육적 목적을 바탕으로 ‘생교위’ 또는 ‘소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2022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이 규정은 202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이 규정은 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제1장 제2조 제3조(근거법령) 등과 같이 본 학생생활규정의 상위 법령, 조례 및 지침    개정 시에는 기존의 학교 규칙을 제·개정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된 상위 법령,    조례 및 지침 적용(적용일 포함)을 우선으로 한다.

[붙임 1]

벌점 이의 신청서

신청인	학 번			성 명
신 청 내 용
벌점 내역
벌점 받은 일시			벌점 부여 교사
벌점 받은 상황
신청 이유 (요지만 간단하게 작성하고 별지에 상세히 기술)
학교생활규정 제40조 5항에 의하여 부여 벌점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중산고등학교 학교생활교육소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2]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재심 청구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학생과의 관계]
	대상 학생	성명			소 속		○○○○학교 ( )학년 ( )반 ( )번
조치 결과
조치 결과가 내려진 날		20 년 월 일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		20 년 월 일
청구의 목적 및 이유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중산고등학교 생활교육위원회 귀중

[붙임 3]

퇴학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서

청구인 (재심 요청자)	성명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주소
	퇴학 조치된 자와의 관계	본인 ( ), 보호자 ( ) ※해당란에 ○표
		※보호자인 경우 퇴학 조치된 자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구체적으로 쓰십시오.
피청구인 (퇴학 조치한 학교)	교장명		학교명
	학교 소재지
퇴학 조치된 날	20 년 월 일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
청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