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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과정치 내신 멘토멘티 3차시
이름
김범진
등록일
2016-12-22

 멘티 - 20338 윤세민 출석

          20341 최주연 출석

 날짜 - 11월 16일 16시 30분 ~ 18시 00분

 

수업내용 - 부동산 거래와 등기

 

 

 

    <수업 전 멘티들의 생각>

 

 -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자산으로 등기를 통하여 그 권리나 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고, 등기는 소유관계나 저당 및 채무관계를 적어놓는 것인거 같다.

 

    <수업 후 멘티들의 생각>

 

 -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되는데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등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고, 동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의미한다. 등기의 의미는 등기부에 권리 변동 사항을 표시하여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가지고 다닐 수 없는 물건이므로 권리관계를 알려야하고, 변화가 있을 경우 등기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는데,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도니 일자순으로 기재되며, 가압류, 가처분, 경매와 같이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도 기재된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며, 저당권, 전세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부동산의 매매 절차는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뒤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완료된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 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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