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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과 정치 멘토멘티 4차시
이름
김범진
등록일
2016-12-22

 멘티 - 20338 윤세민 출석

          20441 최주연 결석

 날짜 - 11월 23일 16시 30분 ~ 18시 00분

 

수업내용 : 형법의 의의와 기능

 

 

 

  <수업 전 멘티들의 수업내용에 대한 생각>

 

 - 형법은 사회 법을 어기는 행위 중에서 국가의 힘에 의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금지하려는 행동들을 규정해 놓은 법이고, 그에 따른 의의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반사회적 행위가 퍼져나가는 것을 미연시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능으로써는 범죄 예방 기능, 사회 질서 유지, 교화 및 개선 등이 있을 것 같다.

 

 

 

  <수업 후 멘티들의 수업내용에 대한 생각>

 

 - 형법의 일반적 의미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며 이는 죄형 법정주의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리이다. 형법의 형식적 의미는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형법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보호적기능, 둘째는 보장적기능이다. 보호적 기능에는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부과됨을 미리 알려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보장적기능은 국가로 하여금 범률로 정한 범죄와 형벌만 적용되도록 해서 일반 국민이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을 부과하게 되면 응보적, 범죄 일반 예방, 특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응보적 효과는 형벌은 가해자를 응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일반 예방 효과는, 국민이 형벌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특수 예방 효과는, 범죄자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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